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양형자료, 소지 사건과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사건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건과 동일한 준비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콘텐츠의 대상으로 삼은 행동과 피해 발생 과정 자체를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목차

1.제작과 소지·시청은 법에서도 구분됩니다

2.제작 사건에서 우선 점검할 내용

3.피해자가 직접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재범 방지는 제작 과정의 시작점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5.관련 Q&A

6.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제작 사건의 준비도 소지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요?

7.수료증은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가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제작과 소지·시청은 법에서도 구분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과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을 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은 별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제작 사건에서 우선 점검할 내용


피해자가 직접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라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경우라도, 그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유도한 자신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 과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관계에서는 연령과 경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근거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는 제작 과정의 시작점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성적인 대화로 전환하며 사진이나 영상 요구로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콘텐츠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준과 온라인 관계의 경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제작 사건의 준비도 소지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요?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는 데 자신이 직접 관여한 부분을 우선 돌아봐야 합니다.




Q.수료증은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가요?


관련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제작 행위의 책임이나 피해 회복을 대신하는 자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인식과 재발 방지를 다루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을 끝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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