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행동의 공통점, 피해자별 피해 인식, 같은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이어진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다수 피해와 반복성은 별도로 확인되는 요소입니다

2.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우연’이라는 설명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3.피해 인식도 피해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4.교육은 반복의 공통 원인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관련 Q&A

6.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교육도 여러 과목이 필요한가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다수 피해와 반복성은 별도로 확인되는 요소입니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반복적 범행을 중요한 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우연’이라는 설명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각 사건을 별개의 우연한 실수라고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비슷한 행동이 계속됐는지, 특정한 관계나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면 동일한 계정이나 플랫폼 이용, 오프라인 사건이라면 술자리·직장·모임 등 반복된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인식도 피해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각 피해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어떤 행동이 누구에게 어떤 침해를 만들었는지 구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반복의 공통 원인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교육에서는 개별 사건을 하나씩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잘못된 판단을 찾아야 합니다.


동의를 추정하는 문제인지, 온라인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가볍게 다룬 문제인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인지에 따라 이후 행동 기준도 달라집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교육도 여러 과목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수와 교육 과목 수를 단순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반복된 문제를 충분히 다루는 교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교육은 결제 후 수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을 끝까지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교육을 여러 개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의견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수피해자성범죄 #성범죄양형기준 #반복성범죄 #양형자료 #성범죄교육 #교육수료증


※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리 문서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