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인은닉 양형기준에서 소극 가담과 동종 전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도주나 범인은닉 사건에서는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는 설명보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수사나 집행을 피하도록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도 가담 정도, 전력, 사건 이후 책임 인식을 각각 나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1.시행 중 양형기준에서 확인하는 요소

2.소극 가담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3.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발 원인까지 정리합니다

4.준비 순서

5.관련 Q&A

6.부탁을 받고 잠깐 도운 경우에도 교육 수료증을 준비할 수 있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시행 중 양형기준에서 확인하는 요소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은 도주, 특수도주, 도주원조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 동종 전력, 자수나 자백 등 사건 이후의 태도와 소극 가담 여부 역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소극 가담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맡았는지, 범행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사실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발 원인까지 정리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면 지인 관계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사정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위법한 부탁을 받았을 때 중단하는 기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지 않는 판단 기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관계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 순서


1.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리합니다.


2.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3. 반복 사건이라면 이전 이후 달라지지 않은 부분을 찾습니다.


4. 교육을 통해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5. 실제로 이수한 과정만 양형자료에 반영합니다.


관련 Q&A


Q.부탁을 받고 잠깐 도운 경우에도 교육 수료증을 준비할 수 있나요?


교육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건 이후 공적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비슷한 부탁을 거절할 기준을 학습했다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양형교육이 필요한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를 결제 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24시간 365일 가능하고,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과정과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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