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범 양형자료는 수료증만으로 충분한가요?


목차

1.예전에 주거침입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료증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2.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던 경우에도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한가요?

3.가족이나 과거 연인 집에 찾아간 경우도 교육 내용이 달라지나요?

4.어떤 양형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좋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예전에 주거침입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료증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수료증만 먼저 준비하는 방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은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수색을 구분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이나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 등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재범이라면 왜 타인의 생활공간에 다시 접근했는지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멈추는 기준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던 경우에도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한가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사건 이후에는 타인의 사적 공간에 들어가기 전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상황 설명에만 머물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행동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Q.가족이나 과거 연인 집에 찾아간 경우도 교육 내용이 달라지나요?


관계가 가깝거나 과거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같은 접근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변화와 현재 상대방의 의사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어떤 양형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좋나요?


교육 수료증 외에도 사건 이후 직접 찾아가는 행동을 중단한 내용, 상대방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준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주거침입 사건 관련 교육을 준비한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를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24시간 365일 가능하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이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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