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재범 방지 교육, 반복 연락과 위협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불법채권추심 문제가 반복됐다면 채무를 받아내려 했을 뿐이라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야간 방문, 위협적인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추심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목차

1.반복 연락과 위협적인 행동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2.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과 추심 방법은 별개입니다

3.반복된 사건이라면 추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4.피해 회복과 교육을 함께 보되 역할은 나눕니다

5.관련 Q&A

6.실제 폭행은 없고 전화만 여러 번 한 경우에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7.돈을 못 받아서 화가 난 사정도 설명해야 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반복 연락과 위협적인 행동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채권추심법 위반을 반복적·야간 방문이나 전화 등의 행위와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동종 누범, 피해 회복 등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과 추심 방법은 별개입니다


금전 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연락 강도를 계속 높이는 방식,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방식,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압박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된 사건이라면 추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반복됐다면 단순히 말투만 부드럽게 하겠다는 변화로는 부족합니다.


전화 횟수와 시간, 직접 방문 여부, 상대방과의 대화 중단 기준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교육을 함께 보되 역할은 나눕니다


공식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은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교육 수료증은 피해 회복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추심 과정의 행동 기준을 다시 배운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관련 Q&A




Q.실제 폭행은 없고 전화만 여러 번 한 경우에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행동의 형태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과 중단 기준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돈을 못 받아서 화가 난 사정도 설명해야 하나요?


사건의 배경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갈등이 위협이나 과도한 연락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불법채권추심 사건 이후 행동 기준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양형교육 영상 강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전부 이수한 뒤 확인하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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