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강제추행 사건 준비 Q&A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도 성인 사이의 관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보호와 성적 경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피해자가 먼저 친근하게 행동했다는 설명이 중요할까요?
2.성인 대상 성범죄 교육과 무엇이 달라야 하나요?
3.온라인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같은 교육이 필요한가요?
4.보호자가 자료 준비를 도와도 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친근한 표현을 성적인 동의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은 연령 차이와 경험 차이를 고려해 경계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연락을 했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도 성적인 접근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연령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자신이 더 많은 경험과 판단 능력을 가진 위치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성적 접근의 허용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환경 때문에 책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 메신저, 게임 등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대화할 때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전환하거나 사진을 요구하지 않는 명확한 행동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의 사건이라면 가족이 일정이나 교육 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당사자가 직접 행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 반성하거나 대신 교육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24시간 365일 강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과정을 끝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하단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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