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반복 성범죄 양형기준, 재범 방지를 한 번의 다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가 상당한 기간 반복된 사건은 한 번의 우발적인 판단과 같은 구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반복 횟수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범행이 지속된 환경, 중단하지 못한 이유, 피해 인식의 부족, 사건 이후 실제로 바꾼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상습성과 반복성은 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2.‘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합니다

3.교육에서는 반복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4.반성의 의미도 반복 사건에서는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5.관련 Q&A

6.여러 번 발생한 사건이라면 교육을 여러 과목 들어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상습성과 반복성은 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의2는 일정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과 상습범 여부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aw.go.kr)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합니다


장기간 행동이 반복됐다면 그 기간 동안 스스로 멈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갑자기 한 번의 다짐만 제시하기보다 이전에는 왜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이라면 반복적으로 접속한 플랫폼이나 콘텐츠 소비 환경, 대인관계 사건이라면 특정한 관계와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반복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범행 횟수를 세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동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왜곡해 이해했는지, 이전 행동 이후에도 왜 경각심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생활환경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성의 의미도 반복 사건에서는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 인정의 구체적인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보는 취지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반성을 말로만 표현하기보다 교육, 생활환경 변화, 반복 경로 차단처럼 실제 행동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여러 번 발생한 사건이라면 교육을 여러 과목 들어야 하나요?


반복 횟수만큼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의 원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고 내용을 실제 변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장기간 반복된 성범죄의 재발 방지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교육을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강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을 끝까지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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