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양형기준, 촬영하지 않았어도 확인할 부분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에서는 ‘내가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에 머물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찾아보고 보관한 행동과 재발 방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1.촬영과 소지·시청은 법에서 구분합니다
2.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피해 인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3.반복 검색과 저장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4.관련 Q&A
5.우연히 받은 파일을 한 번 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과 소지·시청은 법에서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가운데 ‘소지 등’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피해 인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촬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촬영물 소비 자체의 문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촬영물을 지속해서 소비하는 행위가 피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반복 검색과 저장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은 파일 몇 개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한 자료를 찾던 사이트, 메신저방, 커뮤니티, 공유 폴더 등이 있었다면 해당 환경에 다시 접근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소비하는 습관이 반복됐다면 디지털 이용 자체에 대한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되 실제로 저장·시청·보관한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같은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을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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