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접촉이 문제 된 성범죄 양형자료, 반성문과 행동 변화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범죄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접촉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성문과 피해자 접촉, 재범 방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동,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 야기’와 관련된 요소로 설명합니다. (sc.scourt.go.kr)
목차
1.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모두 문제가 되나요?
2.합의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해도 되나요?
3.반성문에는 연락을 많이 시도했다는 내용을 쓰는 것이 좋나요?
4.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5.행동 변화 체크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사과하려는 마음과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상태라면 자신의 사과를 전달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번호나 계정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사과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접촉도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압박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락 횟수 자체를 반성의 증거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 종료와 거절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하면 다른 연락수단으로 우회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에서도 거절과 단절을 존중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변화 체크
• 차단된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새 번호나 다른 SNS로 우회하지 않습니다.
• 지인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건 내용을 주변에 공개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과 자신의 감정 해소를 구분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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