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재범 방지 교육, 온라인 관계에서 바꿔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과 온라인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동을 유인한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가볍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성인이 미성년자와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경계를 넘게 된 과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목차
1.성착취 목적의 대화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했다는 점만 봐서는 안 됩니다
3.계정을 지우는 것만으로 재범 방지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4.관련 Q&A
5.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건도 교육에서는 피해 인식을 다루나요?
6.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착취 목적의 대화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과 미수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했다는 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에서는 연령 차이와 경험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는 사실을 성적인 대화에 대한 자유로운 허용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정을 지우는 것만으로 재범 방지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SNS나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접근 환경을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같은 행동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을 불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는 행동 원칙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부담이나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 여부와 별개로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간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앞으로 같은 대화와 접근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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