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양형자료, 게시물 삭제 이후에도 정리해야 할 내용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이후 준비가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시 감정적으로 게시물을 올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꿀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온라인에서는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2.게시물 삭제와 책임 인식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3.온라인 갈등이 반복됐다면 작성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4.관련 Q&A
5.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면 수료증까지 준비할 필요가 없나요?
6.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정리해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온라인에서는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형을 구분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정도, 전파 가능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도 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게시물 삭제와 책임 인식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추가적인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도 ‘삭제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보다 게시 과정과 피해 가능성을 이해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갈등이 반복됐다면 작성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이 높아질 때마다 SNS,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에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올리는 행동이 반복됐다면 게시 전에 멈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내용을 확인 없이 전달하지 않는 것, 개인 간 갈등을 공개된 공간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내용을 확산하지 않는 것 등을 구체적인 재발 방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Q&A
삭제와 교육은 역할이 다릅니다. 삭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교육은 사건 이후 온라인 의사소통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학습하는 과정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교육 자료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은 영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나, 수료증은 교육 내용을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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