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양형기준에서 수수·은닉·가장 행위는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목차

1.2026년부터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따로 생겼나요?

2.계좌만 빌려줬거나 돈을 전달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나요?

3.단순 가담을 주장할 때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4.재범 사건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나요?

5.양형자료 준비 체크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2026년부터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따로 생겼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3월 의결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는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와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규모, 범행수법, 동종 전력과 가담 정도도 함께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Q.계좌만 빌려줬거나 돈을 전달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나요?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돈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자금을 단순히 전달했는지, 출처나 귀속을 감추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 실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 관여 범위를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Q.단순 가담을 주장할 때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은 사건의 인식 정도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전달하는 요구,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거래처럼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행동을 구별하는 기준을 학습했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재범 사건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나요?


과거에도 자금 이동이나 계좌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 사건 이후 위험한 금융 요청을 거절하는 기준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계좌를 빌려주지 않겠다는 표현보다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자금을 대신 이동시키지 않는 행동 기준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체크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 인식 범위, 자금 규모와 사건 이후 태도를 서로 섞지 않고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위험한 자금 이동에 대한 인식을 보완한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온라인 양형교육은 결제 후 수강을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과정과 접수된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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