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강명령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같은가요? 양형자료 준비 시 구분할 점
개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재범 방지 교육과 법원이 판결 과정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두 과정을 혼동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 수료증은 사건 이후 스스로 시작한 교육 이수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에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며, 법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호관찰 등 제도와 연결된 법원의 명령입니다. (law.go.kr)
목차
1.미리 교육을 받으면 나중의 법원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2.자발적 교육은 그럼 의미가 없나요?
3.교육 수료증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4.의견서도 법원의 명령과 같은 자료인가요?
5.가장 많이 혼동하는 세 가지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은 사건 이후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시작했다는 자료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명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두 과정의 목적과 근거가 다르다는 뜻이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발적 교육은 사건 이후 어떤 문제를 인식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강의 수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의견서는 교육 이수 사실과 사건 이후 태도 정리를 보완하는 자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과는 별도의 자료입니다.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세 가지
첫째, 온라인 교육 수료증이 법원의 수강명령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강의를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는 점과 수료증 발급 조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자발적 교육은 법적 처분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사건 이후 태도를 정리하는 양형자료의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한 과목은 약 1시간이며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마이페이지 이수증서 페이지에서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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