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성범죄 양형자료, 촬영과 전송 이후 피해 확산을 따로 봐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퍼뜨린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려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도 최초 촬영, 보관, 전송 범위, 피해 확산 가능성, 사건 이후 확산 방지 노력과 재범 방지 교육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촬영과 반포·제공은 구분됩니다
2.교제 중 동의한 촬영물도 유포 문제는 별개입니다
3.피해 확산 방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교육 수료증에는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5.관련 Q&A
6.한 명에게만 전송했어도 유포 문제를 점검해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과 반포·제공은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특정인 등에 대한 무상 교부 행위로 구별해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law.go.kr)
교제 중 동의한 촬영물도 유포 문제는 별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동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 촬영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전송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서도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별개로 인식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피해 확산 방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촬영물은 한 번 전송되면 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전달한 범위뿐 아니라 추가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원본을 지웠다고 해서 이미 전달된 파일까지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수료증에는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교육은 앞으로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소유물처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과정입니다.
수료증과 피해 확산 관련 자료를 같은 의미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전송 대상의 수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달했다면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인식과 재발 방지를 점검할 수 있는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전 과정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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