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 재범 방지 교육, 계정·접근 권한 관리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목차

1.예전에 다른 사람 계정이나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한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비슷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2.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접속한 경우에도 교육에서는 접근 권한을 다루나요?

3.실제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준비가 달라지나요?

4.교육 수료증만 제출하면 재범 방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예전에 다른 사람 계정이나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한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비슷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이 반복됐다면 단순히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수준보다 접근 권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중대한 피해나 동종 전력,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을 별도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Q.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접속한 경우에도 교육에서는 접근 권한을 다루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에서는 기술적으로 접속이 가능한지보다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준비가 달라지나요?


실제 발생한 피해와 접근 행동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반출 여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되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 반복된 원인은 별도로 돌아봐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만 제출하면 재범 방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나요?


수료증은 교육을 마쳤다는 기록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계정 정리, 접근 권한 관리, 업무용 자료 이용 방식 등 교육 이후 실제로 바꾼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정보통신망 사건 이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온라인 영상 강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결제 후 24시간 365일 가능하며,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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