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양형기준을 볼 때 자백·시정과 재범 위험을 구분하는 법


목차

1.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로잡았다면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2.다른 사람 부탁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3.위증 사건에서 교육 수료증은 어떤 의미인가요?

4.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로잡았다면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나중에 내용을 바로잡았다는 사실과 처음 허위 증언이 발생한 경위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 사실대로 말했다’는 결과만 강조하지 말고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은 우발적 범행,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가담, 경제적 대가 수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자수·자백 등을 서로 다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Q.다른 사람 부탁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정과 자신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요청을 받았고 왜 거절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거절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강요나 압박을 새롭게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위증 사건에서 교육 수료증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 수료증은 사법 절차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책임을 다시 이해하고 관련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료증이 허위 증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 시정 과정과 교육 내용을 서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타인을 돕기 위해 사실을 바꾸거나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술 내용을 조정하지 않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아는 것처럼 단정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을 그대로 구분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위증 사건 이후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온라인 영상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수강을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강의를 마지막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하며 의견서는 접수 절차와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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