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강요 성범죄 양형기준, 삭제와 재범 방지 교육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은 단순한 디지털 파일 보관 문제와 다릅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촬영물 관리, 피해 확산 방지, 협박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 재범 방지 교육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2.파일 삭제만으로 협박에 대한 책임 인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3.관계 종료 뒤의 행동 기준이 중요합니다

4.관련 Q&A

5.실제 유포하지 않았다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필요 없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의 유형으로 다루며 반복 범행,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파일 삭제만으로 협박에 대한 책임 인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은 피해 확산을 막는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 했던 행동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지나 영상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 종료 뒤의 행동 기준이 중요합니다


교제 관계나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해 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기준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 관계가 끝났다면 상대방의 단절 의사를 존중하기


• 사적인 촬영물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 분노나 배신감을 이유로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기


• 사진과 영상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를 인식하기


관련 Q&A


Q.실제 유포하지 않았다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필요 없나요?


협박과 실제 유포는 구분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남아 있는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의 인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강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전 과정을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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