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 술자리와 수면 상태에서 확인할 책임 인식 Q&A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자신의 기준으로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나 수면 상태가 관련됐다면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동의와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목차

1.상대방도 함께 술을 마셨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나요?

2.잠든 사람에게 한 접촉이라면 교육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나요?

3.술을 완전히 끊으면 재범 방지 준비가 되는 건가요?

4.사건 이후 행동 체크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상대방도 함께 술을 마셨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나요?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인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명확했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자신의 기대나 친밀감을 상대방의 의사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잠든 사람에게 한 접촉이라면 교육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나요?


잠든 상태에서는 현재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교제 관계였거나 이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현재 상황의 동의를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Q.술을 완전히 끊으면 재범 방지 준비가 되는 건가요?


음주 환경을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관리와 동의 인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행동 체크


• 취한 사람의 침묵을 동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현재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자신의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 이후 단둘이 남는 상황에서도 행동 기준을 유지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재발 방지 과정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시작 가능하며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끝까지 완료한 이후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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