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양형기준 Q&A, 술에 취한 상대방의 상태와 재범 방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사건 맥락이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를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둘 다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2.술을 끊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재범 방지 자료가 되나요?

3.양형기준에서는 반성을 어떻게 보나요?

4.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편이 좋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둘 다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자신도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관점에서는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워 보일 때 즉시 거리를 두는 행동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Q.술을 끊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재범 방지 자료가 되나요?


음주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의사가 불분명하면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기


• 술자리 뒤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 상대방의 반응을 동의라고 추측하지 않기


이처럼 행동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양형기준에서는 반성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각각 구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펴보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반성문·교육 수료증·실제 변화는 각자의 역할을 갖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편이 좋나요?


사건 이후 성 인식과 행동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자료 제출 직전에 급하게 듣기보다 가능한 시점부터 교육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준강간 사건과 관련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강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전체 강의를 마친 뒤 확인할 수 있고, 의견서 관련 내용은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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