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양형기준 Q&A, 반복 메시지와 재범 방지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메시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온라인 행동 역시 피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 자료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성적 경계와 반복 연락 습관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일정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상대방도 처음에는 대화에 응했다면 재범 방지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2.술을 마시고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술을 끊는 것이 핵심인가요?

3.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사실은 왜 중요하나요?

4.양형자료로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상대방도 처음에는 대화에 응했다면 재범 방지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이후의 모든 성적 표현에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보였을 때 즉시 중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술을 마시고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술을 끊는 것이 핵심인가요?


음주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핵심은 술만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습관과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보고 차단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사실은 왜 중요하나요?


한 번의 충동적 행동과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동은 구조가 다릅니다. 반복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재범 방지의 핵심입니다.


Q.양형자료로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요?


온라인 성범죄의 특성과 피해 인식, 재범 방지 내용을 다루는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료증이 피해 회복이나 다른 자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해 재발 방지 교육을 알아보고 있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을 마쳐야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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