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 방지 교육, 연락 중단과 상대방 경계 인식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스토킹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전화·메시지·SNS·제3자를 통한 접촉까지 상대방의 의사와 경계를 존중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연인이나 지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반복적인 접촉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2.연락 방식별로 경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감정 정리와 상대방 접촉은 분리해야 합니다

4.재범 방지는 실제 행동 변화로 확인합니다

5.관련 Q&A

6.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7.교육 수료증은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가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반복적인 접촉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기준은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사건 이후에는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본인의 목적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방식별로 경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SNS를 확인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실제 접촉 중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 과정에서는 전화, 문자, SNS, 방문, 기다림, 제3자를 통한 연락 등 각각의 행동에서 어떤 기준을 지킬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정리와 상대방 접촉은 분리해야 합니다


이별이나 관계 단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상대방과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에서는 거절과 관계 종료를 존중하는 태도, 집착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는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는 실제 행동 변화로 확인합니다


연락처를 계속 확인하거나 상대방 주변을 찾아가는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만 적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방식, 특정 장소에 가지 않는 기준, 감정이 강해질 때 연락 대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처럼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사건과 관련된 접촉 여부는 임의로 판단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자료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하지 않는 인식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은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가요?


스토킹 행동과 상대방의 경계를 다시 인식하는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입니다. 수료 사실과 함께 실제 접촉 중단과 행동 변화도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모든 강의를 끝까지 이수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범 방지 교육 과정을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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