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삭제 요구와 반복 연락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파일을 보유한 사실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관계 통제나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문제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도 단순한 파일 삭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생활과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동 기준까지 다뤄야 합니다.
목차
1.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2.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촬영물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삭제와 재범 방지는 구분합니다
4.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5.관련 Q&A
6.실제로 촬영물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일정한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촬영물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제 당시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과 해당 촬영물을 이후 협박이나 압박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범 방지 과정에서는 관계가 끝나거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복·회유·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삭제와 재범 방지는 구분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조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했던 행동 원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반복 연락이나 위협적 표현 대신 접촉을 중단하는 행동 기준도 함께 필요합니다.
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여러 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온라인 공간에 전달된 사건이라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삭제나 회수 조치를 했다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촬영물을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 행동과 성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이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며, 수료증은 모든 교육 내용을 마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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