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 성범죄 양형자료, 온라인 접근과 재범 방지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유인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과정 자체를 돌아보고 다시 같은 대화가 시작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일정한 경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목차

1.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3.재범 방지를 위한 온라인 행동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4.교육 수료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대화만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범 방지 역시 온라인 환경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SNS·메신저·커뮤니티를 이용해 접근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성적인 대화가 어떤 과정으로 반복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상대방의 대화 시작 여부만으로 자신의 책임 인식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고 성적인 대화나 이미지 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Q.재범 방지를 위한 온라인 행동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하지 않기


• 나이가 불분명한 상대에게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요구하지 않기


• 익명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 관련 대화방·커뮤니티 이용을 중단하기


•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의 성적 경계를 동일하게 존중하기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수료증은 관련 교육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온라인 성적 경계, 반복적인 메시지 접근의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행동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온라인 성범죄의 재발 방지 교육을 준비하는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며 전체 강의를 끝까지 마친 이후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과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온라인성범죄 #성범죄양형자료 #재범방지 #아동청소년성범죄 #교육수료증


※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리 문서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