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 양형자료 Q&A,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설득한 과정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한 행동과 온라인·금전적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일정한 유인·권유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육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2.돈을 많이 제안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중요한가요?
3.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4.양형자료로 교육 수료증을 준비할 수 있나요?
5.준비 체크포인트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직접 만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거래를 제안하거나 그 방향으로 유인한 행동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온라인 접근 자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행동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이나 대가를 이용해 성적인 관계를 제안한 인식과 접근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재범 방지에서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반복 행동이 형성된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접근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연락하는 행동도 중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성적 경계, 온라인 유인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면 수료 기록을 양형자료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이나 다른 변화가 존재한다면 교육 자료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가를 제안하지 않는 기준
• 관련 온라인 계정과 커뮤니티 이용 중단
• 상대방의 거부 이후 모든 연락 중단
•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대를 이용하지 않는 인식
• 관련 교육 내용을 실제 행동에 적용하는 과정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후 교육자료를 준비하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영상 강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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