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술에 취했거나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교육 주제가 됩니다. 친분이나 이전 관계를 상대방의 현재 동의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2.술 자체보다 행동 판단을 돌아봐야 합니다
3.동종전력이 있다면 이전 교육과 달라져야 합니다
4.관련 Q&A
5.술을 끊겠다는 내용만으로 재범 방지 자료가 될까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연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서로 술을 마셨다’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인식하는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술 자체보다 행동 판단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건에 술이 관련돼 있었다고 해서 원인을 술 한 가지로 돌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기준, 상대방이 취한 경우 관계를 중단하는 기준처럼 행동 수준의 원칙을 세워야 재발 방지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동종전력이 있다면 이전 교육과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심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반복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 어떤 부분을 바꾸지 못했는지, 술자리나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오해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생활 변화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성적 동의와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음주 여부만 바꾸고 같은 인식이 남아 있다면 사건의 반복 원인을 충분히 다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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