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양형기준과 반성문, 게시물 삭제만으로 충분할까요?


목차

1.게시물을 지우면 사건 이후 준비도 끝난 건가요?

2.반성문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나요?

3.교육 수료증은 반성문과 어떻게 다른가요?

4.재범 방지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게시물을 지우면 사건 이후 준비도 끝난 건가요?


게시물 삭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이후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수법, 전파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내용뿐 아니라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반성문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나요?


반성문은 센터에서 대신 작성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건과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에서는 “화가 나서 썼다”는 설명에서 그치기보다 공개된 공간에 글을 올렸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교육 수료증은 반성문과 어떻게 다른가요?


수료증은 반성문의 대체 자료라기보다 교육을 실제로 마쳤다는 별도의 기록입니다.


Q.재범 방지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온라인 게시 전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글을 올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뜨리지 않는 행동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면 과거 삭제와 사과만으로 행동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교육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마쳐야 확인할 수 있고 마이페이지의 이수증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며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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