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동종 전력 양형기준 Q&A, 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디지털 성범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사건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시 발생한 이유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 피해확산 방지, 피해 회복, 온라인 환경 변화는 서로 역할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지 않고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사건에서 일정한 동종 전과, 상당한 기간의 반복 범행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제시하는 한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목차

1.예전에도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2.파일을 모두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3.교육을 다시 듣는 의미가 있나요?

4.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같은 자료인가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예전에도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이전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겠다고 했고 실제로 무엇이 유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사건만 반성하기보다 두 사건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장소, 온라인 콘텐츠 이용, 촬영 습관, 성적 경계 인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Q.파일을 모두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실제로 삭제했다면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거나 여러 저장공간에 복제된 상황이라면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Q.교육을 다시 듣는 의미가 있나요?


동종 사건이 반복됐다면 과거 교육이나 다짐이 생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교육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복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바꾸는 과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같은 자료인가요?


다릅니다.


피해 회복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이고 재범 방지는 앞으로 유사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변화입니다. 교육 수료증 역시 이 두 내용을 모두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동종 전력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하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으며 끝까지 이수한 이후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접수 절차와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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