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양형자료, 재범 방지 교육이 혐의 인정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목차
1.현금 전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2.단순 가담을 주장한다면 재범 방지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3.반성문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4.어떤 양형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교육을 받는 것 자체를 혐의 인정의 의미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결된 계좌·접근매체 제공 등의 사안에서는 당시 어떤 제안을 받았고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역시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수사 협조, 후속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반성한다”는 방식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연루 위험에 대한 경계가 부족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 가담을 주장하는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향후 유사한 제안에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 기준을 정리하는 재범 방지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반성문을 대신 작성하거나 첨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본인이 반성문을 준비한다면 사건에 대한 실제 입장과 다른 사실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자료에서는 범행을 알고 적극 참여했다고 적는 식의 모순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본인의 실제 입장을 먼저 분명하게 정리한 뒤 자료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제안을 받게 된 과정
•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경계 부족
• 현금 전달·계좌 제공 등 위험 신호에 대한 인식
• 사건 이후 같은 제안을 구별하기 위해 바꾼 기준
•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록
교육 수료증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 교육을 실제로 마쳤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범죄 연루 위험과 재발 방지 인식을 정리하기 위한 양형교육 영상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나,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에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으며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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