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해 촬영한 영상의 비동의 유포 성범죄 반성문과 양형자료는 어떻게 구분하나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제3자에게 영상을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비동의 유포 사건의 반성문과 양형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동의를 구분하지 못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2.반성문에서는 피해확산 가능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3.교육 수료증은 반성문과 역할이 다릅니다
4.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5.관련 Q&A
6.연인이 직접 보내준 영상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나요?
7.반성문과 교육 수료증 중 하나만 준비하면 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반성문에서는 피해확산 가능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한 번 전달되면 다시 복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보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촬영물의 유통 범위를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반성문과 역할이 다릅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책임과 인식을 표현하는 자료입니다.
교육 수료증은 관련 재발 방지 교육을 실제로 끝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두 자료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각각 다른 역할을 갖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촬영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행동은 재범 방지 교육과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교육은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는 과정이고, 피해확산 방지는 이미 발생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Q&A
촬영 또는 전송 당시의 동의와 제3자에게 공개하는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정 역시 촬영 당시 동의가 있던 경우의 사후 비동의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확인하며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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