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양형자료는 무엇을 점검하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성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구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환경을 제공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한 행위와 일반적인 유인·권유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범죄 교육이 필요한가요?

2.단순히 사람을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요?

3.온라인 계정 삭제도 양형자료가 되나요?

4.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다루나요?

5.준비 단계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범죄 교육이 필요한가요?


직접적인 성적 행위 여부와 알선 행위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구조에 연결한 과정이 있었다면 왜 그러한 행동이 피해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Q.단순히 사람을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요?


‘소개만 했다’는 표현으로 사건의 구조를 축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연결했는지, 금전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돌아봐야 합니다.


Q.온라인 계정 삭제도 양형자료가 되나요?


계정 삭제 자체보다 해당 계정을 이용해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고 같은 방식의 알선 행동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다루나요?


아동·청소년을 성적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인식, 온라인 모집·알선 행동의 위험, 금전적 이익과 성착취를 분리하는 기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


1. 알선 또는 정보 제공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2.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면 행동과의 연결을 돌아봅니다.


3. 사용하던 모집·소개 경로를 중단합니다.


4. 아동·청소년 보호와 성착취 구조를 교육을 통해 이해합니다.


5. 교육 수료 기록과 실제 환경 변화를 각각 정리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재발 방지 영상 교육을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이수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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