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소지·시청 사건에서 무엇을 다루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고, 소지와 시청 역시 성착취물 유통 구조와 연결된다는 인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먼저 알아둘 공식 기준

2.단순 시청이었다면 재범 방지 교육의 필요성이 낮은가요?

3.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면 충분한가요?

4.교육 수료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5.반성 내용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먼저 알아둘 공식 기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11조에서도 구입·소지 또는 시청 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Q.단순 시청이었다면 재범 방지 교육의 필요성이 낮은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왜 찾아보게 됐는지,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보관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Q.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면 충분한가요?


삭제는 필요한 행동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행동의 원인까지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던 커뮤니티나 저장 방식, 검색 습관처럼 다시 접근하게 만드는 경로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관련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기록이 아니라 성착취물 소비가 피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습한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반성 내용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에 머물기보다 왜 그런 콘텐츠를 소비해서는 안 되는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인지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양형교육 영상을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강의를 끝까지 이수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의 경우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지므로 수료증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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