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양형자료, 성착취 목적 대화에서 재범 방지를 어떻게 보여주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권유한 과정 자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목차
1.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3.계정을 삭제하는 것보다 행동 원인을 봐야 합니다
4.관련 Q&A
5.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교육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일정한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대화만 했고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동의 위험성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행동 자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명확한 행동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계정을 삭제하는 것보다 행동 원인을 봐야 합니다
사용하던 SNS나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익명성, 반복적인 채팅 상대 탐색,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성적 접근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재발 방지 영상 강의를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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