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양형기준,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피해 회복만으로 충분한가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이후 태도를 모두 설명하기보다 게시 범위, 반복 여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다시 감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기 위한 온라인 행동 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전파 가능성, 피해의 정도, 범행수법 등을 세분해 살피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된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1.사건 이후 자료는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게시물 삭제는 시작점입니다
3.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과 공개 방법은 분리해 봅니다
4.관련 Q&A
5.게시물을 이미 모두 삭제했다면 교육 수료증이 필요 없나요?
6.상대방과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사건 이후 자료는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는 시작점입니다
문제가 된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용이 전달되거나 캡처된 경우라면 삭제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에는 왜 공개적인 공간에 글을 올렸는지, 상대방과 직접적인 갈등을 온라인 공개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과 공개 방법은 분리해 봅니다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재범 방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로 게시하지 않는 기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지 않는 기준, 타인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산하지 않는 태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삭제와 교육은 역할이 다릅니다. 삭제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이고 교육은 다시 비슷한 온라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인식 변화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가능하지만 새로운 게시글이나 공개적인 비난을 반복하면서 재범 방지를 주장하는 방식은 서로 모순됩니다. 사건 이후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책임 인식과 온라인 행동의 재발 방지를 다루는 양형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점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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