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협박 사건 재범 방지 교육, 통제 행동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보냈는지 여부보다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행동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함께 관계에서의 통제·보복 행동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1.촬영물은 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2.보복 심리를 재범 원인으로 살펴야 합니다
3.디지털 파일 관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관련 Q&A
5.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내용이 달라지나요?
6.교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만 배우면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물은 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일정한 성적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갈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 심리를 재범 원인으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 협박은 성적 욕구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별 통보, 연락 거부, 금전 문제, 감정적인 다툼 등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다시 통제하려는 심리가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연락을 중단한다.
• 관계가 끝나더라도 과거에 받은 사진과 영상을 압박에 사용하지 않는다.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선택을 바꾸기 위해 성적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 갈등이 발생하면 관계에서 물러나는 행동을 우선한다.
디지털 파일 관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와 휴대전화, 메신저에 저장된 성적 자료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료를 어떤 원칙으로 다룰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구체적인 행위는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성적 정보를 이용해 압박하려 했던 판단 구조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계에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동, 감정적인 상황에서 보복하는 판단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영상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의 발송 기준은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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