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자료, 의사 확인과 관계의 취약성을 왜 따로 봐야 하나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의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장애 특성과 의사 표현 방식, 관계에서의 의존성이나 권한 차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목차

1.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를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2.명확한 거부가 없었다는 설명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3.보호·감독 관계라면 권한 차이도 봐야 합니다

4.사건 이후 변화는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5.관련 Q&A

6.상대방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관계의 취약성을 볼 필요가 없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를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강간·유사강간·추행 등의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명확한 거부가 없었다는 설명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람마다 불편함이나 거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침묵이나 소극적인 반응을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감독 관계라면 권한 차이도 봐야 합니다


돌봄이나 업무, 생활 지원과 연결된 관계에서는 자신의 위치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친분만 강조하지 말고 관계 구조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변화는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제 기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자신에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개인적인 친밀감을 성적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장애를 이유로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 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스스로 점검한다.


관련 Q&A


Q.상대방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관계의 취약성을 볼 필요가 없나요?


오래된 친분과 자유로운 성적 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친밀할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교육 수료증은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한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교육은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고, 강의를 끝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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