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 양형기준에서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떤 항목으로 설명할까?

스토킹 재범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받아들이는 기준과 반복 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 노력을 별도의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동종 전력, 장기간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해 살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기준



목차

1.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나요?

2.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3.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사과하면 되나요?

4.교육 자료와 반성 내용의 차이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반복 행동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에 답하지 않는 것을 관계 회복의 신호로 오해했는지, 거부 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연락했는지, 직접 찾아가거나 여러 연락수단을 번갈아 사용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Q.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와 경계를 존중하는 기준, 관계가 종료된 뒤 연락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감정적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위한 행동 기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이전 사건 이후에도 왜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사과하면 되나요?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태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와 반성 내용의 차이


반성 내용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와 관계 인식에 관한 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다는 기록입니다.


두 자료가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재범 방지와 책임 인식을 다루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끝까지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형태로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가 따로 있으며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재범 #스토킹양형기준 #재범방지 #양형자료 #교육수료증 #재범방지교육


※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리 문서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