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손괴 재범 방지 교육 Q&A, 피해 회복과 위험한 물건 사용을 어떻게 나눠 보나요?

특수손괴 사건에서는 파손된 재물의 피해 회복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이용한 행동 자체도 별도로 돌아봐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분노가 손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위험한 수단을 선택하는 습관을 함께 차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손괴로 규정합니다.



목차

1.수리비를 모두 지급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은 필요 없나요?

2.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을 다르게 돌아봐야 하나요?

3.교육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4.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수리비를 모두 지급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은 필요 없나요?


피해 회복과 반복 위험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수리나 배상이 진행됐더라도 분노가 발생하면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부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행동 구조를 별도로 바꿔야 합니다.




Q.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을 다르게 돌아봐야 하나요?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나 다수의 위력을 이용했다면 단순 손괴보다 행동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행수법, 실제 피해,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나누어 살핍니다.


Q.교육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물건을 파손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과 감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갈등이 시작됐을 때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주변 물건을 집어 드는 행동이 반복되는지, 술이나 분노가 위험한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사건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특수손괴와 같이 재범 방지 노력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모두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에 따라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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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리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