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준수사항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
보호관찰 중 성범죄가 다시 문제 됐다면 단순히 새 교육 수료증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재범을 막기 위한 감독을 받는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기존 준수사항을 어떻게 지켜왔고 무엇이 다시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법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도·감독을 따르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 등이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보호관찰 중 재범은 일반 재범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2.재범 방지 교육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3.수료증만 다시 준비하면 되나요?
4.가족이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재범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떤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왜 위험 행동이 다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실패한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 온라인 공간에 다시 접근했는지
• 피해자나 특정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어겼는지
• 위험한 생활환경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 이전 교육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료증은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한 가지 자료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의 생활 변화, 기존 준수사항의 이행, 사건 반복 원인 등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의 감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보호관찰 기간의 성범죄 재범과 관련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재발 방지 영상 강의를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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