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대화 단계부터 경계를 세워야 하는 이유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방식으로 재범 방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적인 대화로 관계를 끌어가는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목차
1.온라인 대화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2.친절한 대화와 그루밍 과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3.재범 방지는 온라인 관계를 만드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4.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5.관련 Q&A
6.실제 만난 적이 없다면 교육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일정한 성착취 목적 아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일정한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친절한 대화와 그루밍 과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들어주거나 선물을 약속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만든 뒤 점차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 역시 온라인 그루밍이 친밀감을 형성해 성적 착취로 연결하는 범죄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재범 방지는 온라인 관계를 만드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앱 하나를 삭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지 않는 기준, 연령이 불분명한 계정과의 성적 교류를 중단하는 기준, 비밀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원칙 등 플랫폼이 달라져도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 차이, 경제력, 사회 경험, 선물이나 금전 제공 등이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대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온라인에서 관계를 형성한 과정과 성적인 대화를 시작한 방식, 상대방의 연령과 취약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영상 강의는 온라인 관계에서의 성적 경계와 피해 인식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가능하며,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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