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비·음모 양형자료, 실행 전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 과정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의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범죄의 예비·음모가 문제 된 상황이라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어떤 계획과 판단이 위험한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다시 같은 준비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실행 여부만으로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실행하지 않았다”와 “문제가 없었다”는 같지 않습니다

3.반성문과 교육 자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4.준비 행동 자체를 차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5.관련 Q&A

6.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피해자 관점 교육도 필요한가요?

7.혐의 내용에 다툼이 있어도 교육을 받으면 인정하는 의미가 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실행 여부만으로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일정한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행을 준비하거나 함께 계획한 단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았다”와 “문제가 없었다”는 같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계획 단계의 판단 과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준비하고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범죄 경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반성문과 교육 자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에는 계획 또는 준비 단계에서 자신의 판단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문제를 현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성범죄가 실행되기 전 나타나는 위험한 사고와 행동을 알아차리고 초기 단계에서 중단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준비 행동 자체를 차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는 사건 직전에서 멈추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찾는 단계, 특정 대상을 집착적으로 관찰하는 단계, 다른 사람과 범행을 암시하는 대화를 하는 단계처럼 더 이른 시점에서 행동을 끊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피해자 관점 교육도 필요한가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혐의 내용에 다툼이 있어도 교육을 받으면 인정하는 의미가 되나요?


교육은 개별 혐의 인정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자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위험을 구별하는 기준과 사회적 책임 인식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신청 과정과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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