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재범 방지 교육 Q&A, 정당한 채권과 위법한 추심 방법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어떤 방법으로 돈을 요구해도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법 채권추심 사건에서는 채권의 존재만 강조하기보다 반복 연락, 위협, 사생활 침해 등 추심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을 돌아보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권리 남용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실제 받을 돈이 있는데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2.여러 번 연락한 것뿐인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3.재범 방지 내용은 어떻게 구체화하나요?

4.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실제 받을 돈이 있는데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채권의 존재와 추심 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행동이 문제 됐다면 추심 방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Q.여러 번 연락한 것뿐인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 표현, 상대방의 거부 의사,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연락했는지 등 전체 과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압박을 높였는지, 금전 회수를 위해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등의 상황도 사건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Q.재범 방지 내용은 어떻게 구체화하나요?


• 채권 회수를 서두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당한 요구와 위협적인 요구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의 가족·직장 등에 압박을 확대하지 않는 기준을 정합니다.


•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지 않는 원칙을 세웁니다.


• 같은 금전 분쟁이 발생해도 불법적인 추심 방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행동 기준을 유지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이러한 재범 방지 내용을 다룬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확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책임 인식과 재범 방지 내용을 다루는 온라인 양형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마친 다음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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