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과 수강명령, 양형자료 준비에서 같은 교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을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재판 등의 절차에서 정해지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준비하는 것과 공적 절차에 따라 명령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성격과 근거가 다릅니다.



목차

1.이름이 비슷해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2.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3.교육 내용의 방향은 재범 방지와 연결됩니다

4.양형자료에서는 명칭을 정확하게 씁니다

5.관련 Q&A

6.민간 교육을 들으면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이름이 비슷해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 내용으로 건전한 성 이해와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해 집행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사건 이후 스스로 교육을 찾아 수강하고 받는 수료증은 자발적으로 진행한 교육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어떤 처분이나 명령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시작한 이유와 실제로 배운 내용을 사건 이후 태도 변화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내용의 방향은 재범 방지와 연결됩니다


두 교육은 제도적 성격은 다르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교육에서도 피해 인식, 성적 경계, 반복 위험이 발생하는 환경 등을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는 명칭을 정확하게 씁니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교육을 완료한 뒤 확인하는 자료는 해당 교육의 수료증입니다. 이를 공적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완료했다는 기록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출처와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민간 교육을 들으면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 수료증을 공적 명령 이행 기록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온라인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마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신청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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