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교육 수강과 수료증·의견서의 차이를 묻는 Q&A

양형교육은 학습 과정이고,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기록이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에 따라 준비되는 별도의 자료입니다. 세 가지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시점과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결제 후 영상 강의 수강은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해당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합니다.

법무부는 수강명령을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민간 양형교육은 국가의 수강명령과 동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사건 이후 책임 인식과 재범 방지 내용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건과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집니다. 의견서가 필요한지 여부와 신청 기준은 아래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며, 수료증과 의견서를 같은 자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전에 구분할 세 가지

1. 어떤 사건과 행동을 돌아보기 위한 교육인지 정합니다.

2. 강의를 끝까지 이수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3. 수료증만 필요한지 의견서까지 확인할지 구분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한 과목 약 1시간의 영상 강의를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마친 뒤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고 PDF 이메일 발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내용과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따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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