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장애가 생겼을 때 양형자료 제출 방법,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
목차
1.제출하려는데 전자소송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시스템이 안 된다고 아무 곳에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3.제출 장애가 생기면 재범 방지 교육부터 중단해야 하나요?
4.마감이 임박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5.장애 상황에서 피해야 할 행동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전자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전자소송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 장애가 있는 경우 정보저장매체에 전자문서를 담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표시와 제출자 정보, 문서 표시, 해당 방식으로 제출하는 사유 등을 밝혀야 합니다.
임의의 제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인정되는 제출 경로와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시스템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주소나 다른 사건의 제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경로 확인과 교육 이수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이미 교육을 진행 중이라면 끝까지 이수하고 수료증을 준비하면서 제출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 시스템 장애인지 확인합니다.
2. 현재 사건의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3. 준비된 파일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4. 사건번호와 제출 자료 목록을 점검합니다.
5. 인정되는 대체 제출 방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애 상황에서 피해야 할 행동
• 같은 파일을 계속 중복 제출하기
• 다른 사건번호에 잘못 올리기
• 제출됐다고 추측하고 접수 확인을 생략하기
•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교육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완료한 다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지므로 제출 일정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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