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전자제출에서 양형자료 제출 방법, 반성문과 수료증은 따로 올려야 하나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처럼 성격이 다른 양형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한다면 문서별로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를 무조건 하나의 PDF로 합치기보다 각 자료의 성격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전자문서는 파일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2.반성문과 수료증의 역할은 다릅니다
3.스캔한 자료는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파일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5.관련 Q&A
6.수료증과 반성문을 하나의 파일로 스캔했는데 다시 나눠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전자문서는 파일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 전자문서 관련 시행령은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 제출하지 않고 포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성문과 수료증의 역할은 다릅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자신의 행동과 사건 이후 생각을 표현하는 자료입니다. 수료증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완료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두 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스캔한 자료는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이 수료증 등을 전자파일로 만들었다면 이름, 교육과정명, 발급 정보 등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를 너무 작게 촬영하거나 그림자가 생겨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제출 후에도 자료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파일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문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교육 수료증을 다른 파일명으로 반복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여러 문서에 계속 넣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역할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전자제출에서는 문서별 구분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해당 포털에서 요구하는 파일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양형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확인하는 자료이며, 마이페이지의 이수증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정해집니다.
#양형자료제출방법 #반성문 #교육수료증 #양형자료 #전자제출 #재범방지
※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리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