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뒤 자주 묻는 교육·의견서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교육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적 표현을 보내게 된 동기와 온라인 대화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육 이후 필요한 추가 자료의 신청 기준은 하단 안내에서 구분해 확인합니다.

횟수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왜 전송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통해 그러한 말·글·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충동적인 전송, 보복성 메시지, 익명 계정 사용 등 자신의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낸 사람의 의도만으로 상대방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친한 사이였거나 대화 분위기가 가벼웠다는 이유로 성적 표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은 보내지 않는다는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다음처럼 행동 단위로 정리합니다.

• 화가 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 성적 농담과 이미지를 개인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기

• 익명 계정과 단체 대화방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 상대방이 불편함을 보이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기

• 전송 전 내용을 다시 읽고 타인의 입장에서 확인하기

의견서 신청 절차와 발송 기준은 아래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는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모두 마친 뒤 확인하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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