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교육과 수료증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성범죄 양형교육은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기준을 익히는 과정이고, 수료증은 그 과정을 끝까지 마쳤다는 확인 자료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교육 내용은 빠지고 서류만 남게 됩니다.

아닙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강의 시작 시점과 수료증 확인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사건 이후 성 인식, 피해 인식, 재발 방지 내용을 학습했다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동종 전력 등 여러 행위자 요소를 구분해 제시하므로, 제출 자료 역시 사건의 반복 위험과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료증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이해했고 무엇을 바꾸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경계를 존중하는 기준, 온라인 콘텐츠 사용 습관, 음주 상황 관리처럼 사건과 연결된 변화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수보다 관련성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등 핵심 위험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서로 다른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각 강의가 보완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의 이수증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이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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