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양형자료 준비에서 확인할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 된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은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적 경계만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의 관계와 책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

1.법에서도 재범예방 교육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2.“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생각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3.가족도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관련 Q&A

5.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면 일반 성폭력 교육과 준비 방법이 완전히 다른가요?

6.보호자가 교육 신청을 도와도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법에서도 재범예방 교육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에 일정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역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민간 양형교육과 법원의 명령을 같은 제도로 보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생각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만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도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료 준비를 돕는 경우 대신 반성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당사자가 교육에서 어떤 점을 새롭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면 일반 성폭력 교육과 준비 방법이 완전히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피해 인식과 재범 방지를 다루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보호자가 교육 신청을 도와도 되나요?


신청과 수강 확인을 도울 수 있지만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과정은 당사자에게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온라인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전체 강의를 끝낸 뒤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점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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