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 중 재범은 어떻게 보나

집행유예 중 다시 성범죄가 문제 됐다면 이전 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집행유예 여부는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나누어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목차

1.집행유예 기준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2.“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3.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4.관련 Q&A

5.양형기준에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집행유예 기준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종·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와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를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등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과거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과 현재의 재범 방지 노력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전 사건 때도 비슷한 다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반성은 말보다 행동 변화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면 관련 계정과 이용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음주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졌다면 술자리와 귀가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처럼 사건의 원인과 변화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수료증은 재범 방지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수료증 자체가 모든 양형 요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중 성범죄에서는 이전 사건 이후에도 반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어떤 문제를 다시 인식했는지까지 설명해야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에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개별 자료의 명칭 하나가 결과를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살펴보므로 교육 수료증도 사건 이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 영상은 한 과목 약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확인하고,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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