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콘텐츠로 가공하는 행동 자체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제작과 유포를 모두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2.기술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3.온라인 공유의 책임도 함께 살펴봅니다

4.교육 이후 바꿀 기준

5.관련 Q&A

6.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만으로 재범 방지 노력이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제작과 유포를 모두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관련 편집물의 반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대상자 인식: 온라인 사진과 영상에도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 동의: 공개된 이미지라고 해서 성적 가공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제작 행동: 합성·편집 과정 자체의 문제 인식


• 전달 행동: 메신저·커뮤니티 공유로 피해가 확대될 위험


• 재범 차단: 유사 콘텐츠 제작·접근·공유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기준




기술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AI나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성적 콘텐츠에 사용된다면 대상자가 겪는 피해를 생각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기술 사용 여부보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과 동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온라인 공유의 책임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자료를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행동에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행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 이후 바꿀 기준


• 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 성적 합성 콘텐츠를 장난이나 놀이처럼 소비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유사 콘텐츠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동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 온라인 행동에도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만으로 재범 방지 노력이 되나요?


프로그램 삭제 한 가지로 재범 방지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해당 행동이 문제였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비슷한 콘텐츠에 접근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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